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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 논의에서 소비자 입장을 중심으로 보장 효용이 해약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 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손 가입자에 대한 개인-보험구분번호 패널을구축하고, 연간 보험금/보험료 비율(benefit–cost ratio)을 산출하였다. 이후 보험금 수령 경험 유무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로짓(Logit) 패널 모형과 일반화추정방정식(GEE)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험금을 한 차례라도 수령한 가입자는 보험금을전혀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에 비해 해약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보험료 대비 보험 수령금을 연속형 변수로 분석한 결과, 보장 비율이 높을수록 해약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유지 여부가 단순한 보험료 부담보다는 가입자가 체감하는 보장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기존의 보험 재정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보장 효용’ 관점에서 실손의료보험해약 행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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