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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회생절차에서도 다른 재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곧바로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감면되고 변제기가 연장되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은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회생절차의 근간은 자산과 장래 총 추정수입을 기초로 한 회생계획안의 작성,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집단적 동의와 법원의 인가, 확정된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관계의 변동 및 그에 따른 변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의 기초가 되는 자산과 장래 총 추정수입에 관하여 관리인(채무자)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관련자료를 조작하였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회생절차의 특수성, 즉 회생절차의 목적, 회생법원이 절차에 관여하는 정도, 관리인이 제출하는 보고서 및 관련자료의 의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순히 자산이나 장래 수입을 누락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은닉 내지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 그 은닉 등의 행위가 보고·기재 누락행위와 합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상판결이 회생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사기죄의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한 ‘피고인의 주장이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시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기망의 대상 확정에 난점이 있고, 기망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기망은 인정되나 인과관계가 부인되는 경우의 구별에 모호한 점이 있어 다소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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