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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내 상장사가 발행한 유틸리티 토큰 판매 거래에서 수익인식 회계처리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공시자료 기반 사례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유사한 거래 구조에서도 수익인식 여부와 시점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수행의무 해석의 불확실성과 외부감사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재무보고 환경이 결합된 판단 구조와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5개 상장기업이 발행한 8개 토큰을 대상으로 사업보고 서⋅분기보고서⋅반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수익인식 집행 흐름, 수행의무 정의 방식, 그리고 판단 정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익 인식 집행 경로는 기업 단위에서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동일 기업 내에서도 토큰별로 상이하게 분화되는 자산 단위의 이질성이 관찰되었다. 또한 수행의무 충족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수익인식이 자동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았으며, 수행의무 정의의 구체성과 완료 판단 기준의 검증 가능성 이 집행 여부와 지속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 나타났다. 감독지침 도입 이후 수익인식이 새롭게 개시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진행률 측정을 통한 수익인식이 일시적으로 관찰되었으나, 이후 지속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수익인식 집행 결과와 공시상 단서를 토대로 판단 정황을 5가지 유형으로 구조화함으로써, 가상자산 수익인식에서 판단이 작동하는 양상을 사례 기반으로 제시하고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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