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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국회 예산심의제도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예산심의행태를 분석한다. 한국에서 예산과정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국회는 제한적이고 미시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그 결과 국회의 정부에 대한 예산통제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헌법상의 예산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 의회제도라는 구조적 요소, 제1공화국부터 제5공화국까지 유지된 기존의 예산심의제도, 대통령과 행정부 우위의 예산과정 운영이라는 외부적 장벽으로 인해 국회는 예산심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 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은 채 제한적이고 미시적인 예산심의행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예산심의제도의 변화과정을 검토하고 문제를 진단하며 통치구조의 원리에 부합하도록 입법부와 행정부가 재정권의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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