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법인격과 법적 책임

The Legal Personality and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 김재경

초록

기존 법체계는 자연인과 법인만을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해 왔으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점차 자율성과 독립적 판단 능력을 갖추고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활용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새로운 법적 지위 부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면 책임 주체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책임재산의 부재와 형사제재 실효성의 한계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반대로 법인격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개발자·제조자·소유자 등 다양한 행위자에게 분산되지만, 그 과정에서 책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우리 법제는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와 위험성을 고려하여, 제한적·단계적 법인격 인정과 함께 보험제도, 제조물책임법 등 기존 제도를 병행하는 혼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첫째, 인공지능의 법인격 인정 여부를 둘러싼 긍정론과 부정론의 주요 논거를 검토한다. 둘째, 법인격 인정 여부에 따른 민사상·형사상 책임 구조를 직접 책임과 간접 책임으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셋째, 유럽연합 등 해외 입법 동향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법제가 나아가야 할 규율 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시대에 법적 안정성과 피해자 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기업지배구조와 실무 운영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함의를 지닌다.

키워드

인공지능; AI; 법인격; 법적 책임; 기업지배구조; 제조물책임법; Artificial Intelligence; AI; AI Legal Personhood; AI Liability; Corporate Governance; Product Liability Law
제목
인공지능(AI)의 법인격과 법적 책임
제목 (타언어)
The Legal Personality and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저자
김재경
DOI
10.24886/BLR.2026.03.40.1.293
발행일
2026-03
유형
Y
저널명
기업법연구
권
40
호
1
페이지
293 ~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