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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가인권위원본 연구의 목적은 성소수자의 인권침해 양상을 살펴보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에 2001년부터 2025년 사이에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도 결정례 중 성소수자 인권침해가 인정된 사실을 다룬 결정례 17건을 연구 자료로 선정해 그 내용을 분석하고 유형별로 구분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소수자는 ‘평등권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인격권 침해’,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침해’,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와 같이 6개 유형에 의한 인권침해를 주로 경험하고 있었다. 더불어 성소수자의 인권침해는 성소수자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존재로 인식하거나 일련의 상황에서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할 때 대부분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례의 공개 확대 및 실질적 구제 절차 구축, 성소수자 포용을 위한 인권 옹호 교육과 사회복지 실천 시행,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및 법적 개선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회 결정례, 성소수자, 성소수자 인권, 소수자 인권,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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