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한국 원자력 연료 공급망의 안정성 및 리스크 분석

초록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원자력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으나, 원전 연료 공급망은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와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 안보의 여러 차원 가운데 원전 연료 공급망에 초점을 맞추어, 관세청 무역통계(HS 코드)를 활용해 2010~2024년 천연우라늄, 농축우라늄, 중수의 공급망 안정성과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품목 모두 순수입 구조였으며, HHI·SWI·SCD 기준에서 농축우라늄은 세 품목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조를 보인 반면, 천연우라늄과 중수는 특정국 집중이 심한 취약 구조를 나타냈다. 특히 천연우라늄은 캐나다·호주, 중수는 인도·캐나다 중심의 집중 구조가 확인되었고, 농축우라늄도 최근 러시아 비중이 확대되면서 장기적 잠재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전 연료 안보가 단순한 수입 의존 여부보다 공급선 집중도와 다양성 관리에 좌우됨을 시사한다. 정책적으로는 농축우라늄의 분산 조달 구조를 유지·강화하는 한편, 천연우라늄과 중수는 공급선 다변화, 전략비축, 재고 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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