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공공성 비교 및 유형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여
Comparison and Categorization of Publicness among Countri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초록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개념적・이론적 논의에 그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공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증적분석을 통해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조사(WVS) 7차 자료를 활용하여 48개 국가의 일반 국민이 공적 영역 및 사적 영역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공공성 수준을 비교 및 유형화하였다. 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과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공공성의 유형이 신뢰성, 적법성, 투명성, 민주성 네 가지 요소로유형화되었으며, 사적 영역에서는 투명성이 제외되었다. 계층적 군집분석에서는 48개국가가 3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1(21개국)은 법 준수와 참여가 높은 특성을, 군집 2(5개국)는 모든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인식을 보였으며, 군집 3(22개국) 은 공적 영역에서의 신뢰성이 높은 국가가 군집화되었다. 한국은 군집 1에 속하며, 사적 영역에서의 공공성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나, 공적 영역에서는 중간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실제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 약화와 사회적 신뢰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할수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 강화,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형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 적실한 정책이 요구된다.

키워드

공공성유형화공적 영역사적 영역세계가치관조사publicnesspublic sphereprivate sphereworld value survey
제목
국가 간 공공성 비교 및 유형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여
제목 (타언어)
Comparison and Categorization of Publicness among Countri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저자
김강산배수호홍성우
발행일
2025-06
유형
Y
저널명
한국공공관리학보
39
2
페이지
1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