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성균관대학교

초록

최근 사이버범죄는 인프라의 분산·은닉·가상화로 인해 전통적인 압수·수색 중심 수사만으로는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포트스캔 기반 공개출처정보는 공개 네트워크상에 노출된 포트와 서비스 구조를 파악하여 범죄 인프라를 식별하고 후속 수사의 방향을 설정하는 정보수집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포트스캔이 단순한 공개 정보 확인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또는 위법한 정보수집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능동적 포트스캔과 외부 플랫폼 기반 수동적 검색의 기술적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본 뒤,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개념, 형법상 정당행위,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등 관련 법원칙과 판례를 중심으로 수사상 적법성 판단 요소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보호조치 우회 여부, 접근권한의 범위, 스캔 강도와 범위의 비례성, 정보 취득 단계의 차등성이 핵심 요소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수사 실무에서 허용 범위와 한계를 논의하는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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