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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공공부문 정책과 행정 운영의 핵심 기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스페인의 공공부문 ESG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ESG 정책의 제도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Ostrom의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을 적용하여 제도·규범적 구조, 정책과정, 거버넌스, 성과 및 평가의 네 가지 분석축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페인은 EU 규범을 국가 법제와 정책체계에 내재화하고 지방정부의 성과보고 및 시민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ESG 정책의 집행력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가이드라인과 평가 중심의 권고적 구조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성과관리 체계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공공부문 ESG 정책이 관리·평가 도구를 넘어 공공정책 전반을 통합하는 정책 프레임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시하며, 지방정부의 정책 공동설계 역할 강화와 경로 기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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