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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헌정 정치에서 대통령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등 주요 정치적 쟁점이 반복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상이 되어왔다. 과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게 판결을 해왔을까? 헌법재판소 판결 내용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판례 중심으로 재판관들의 집단적 판결 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비판에 초점을 맞춰왔다. 본 논문은 지명이나 선출 주체가 다양한 재판관 개인의 임명 배경과 정치 성향이 판결 당시의 정치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판단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제시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권한쟁의심판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분석 결과는 이념 성향이 서로 다른 정부 간 정권 교체가 재판관의 판결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법적 태도 변화는 재판관의 임명 경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대통령 지명이나 국회 정당 추천과 같은 소위 정치적 임명 경로를 가진 재판관이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에 비해 자신의 판결에 더 확연한 변화를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재판관의 정치 성향에 따른 판결 차이는 권한침해 여부 판단 단계보다, 해당 행위의 효력을 무효로 선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더욱 확연하게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제도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더라도, 임명 절차를 통해 내재된 재판관의 이념 성향이 헌법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단순한 헌법 해석 주체나 정치 갈등의 중립적 중재자가 아니라, 정치와 법의 경계에서 다른 정치적 행위자들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판결을 형성하는 적극적 행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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