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초록

본 연구는 초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실제 지역 출산력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시군구 단위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독립변수로는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능별 세출예산(보육, 여성, 주택, 교육)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기반으로 구성한 출산지원사업 예산(생애주기별 및 전달방식별 분류)을 포함하였다. 종속변수는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로 설정하였으며, 이원 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을 통해 정책의 시차효과를 반영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의 경제적 여건(1인당 GRDP, 재정자립도, 사업체수 증감률)은 출산력과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기능별 세출예산 중 보육, 교육, 주택 분야의 1인당 예산이 유의하게 출산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가격은 출산력과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출산지원정책을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광역자치단체가 임신 단계에서 시행한 지원정책이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 모두에 가장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 지원정책의 효과가 현금지급보다 더 유의하고 일관되게 나타났다. 기초단체의 정책은 유의한 효과는 없었으나 지역 커뮤니티 기반 정책의 잠재력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출산지원정책의 체계적 자료구축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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