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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25세～49세의 핵심생산인구를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인구감소위기를 겪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연구 대상지역으로 제한하고 지방정부의 기능별 재정지출이 핵심생산인구 유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핵심생산인구 유입에 대한 기능별 재정지출의 영향이 강원 영동지역과 영서지역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별 재정지출 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재정지출이 전년 대비 핵심생산인구 증가에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Peterson(1981)의 정책유형 분류 중 개발정책에 해당하며 특히, 개발정책은 젊은 층의 인구 유입에 중요하게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기능별 재정지출이 핵심생산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강원 영동지역과 영서지역 간에 차이를 보였다. 가령, 강원 영동지역에서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영서지역에서는 교통 및 물류,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분야가 각각 핵심생산인구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핵심생산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개발정책 위주의 재정지출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점, 지역 간 차별적인 접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기능별 재정지출; 핵심생산인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간 비교; Functional Fiscal Expenditure; Prime Age Worker; Regional Comparison; Gangwon Stat
- 제목
- 기능별 재정지출이 핵심생산인구(만25세～49세) 유입에 미치는 영향 :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The Impact of Functional Fiscal Expenditures on the Inflow of the Prime Age Worker (Aged 25-49) : Focusing on Gangwon Stat
- 저자
- 이경영; 정보영; 박관태
- 발행일
- 2025-08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지방자치연구
- 권
- 27
- 호
- 2
- 페이지
- 51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