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성균관대학교

초록

2024년에 경쟁법 분야에서 대법원이 판시를 낸 판결은, 필자가 파악하기에 4건에 불과하다. 필자가 체감하기에, 경쟁법 분야의 대법원 판결은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줄어들었고, 부당한 공동행위 등 전통적인 경쟁법 영역의 사건들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과거에 비하여 학설과 판례가 정립된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최근 판례는 가맹사업법이나 하도급법과 같은 이른바 ‘공정화법’에 관련되거나 과징금산정 등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고, 행정법의 일반원리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경쟁법 이론의 면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사건에서 경쟁제한과 관련한 고착효과 등에 대한 본격적인 판시가 없었고, 경제적 단일체(동일체)이론의 적용 여부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부당지원의 심리불속행 사건의 원심에서 다투어지는 것에 그치는 등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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