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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판례의 이론적 조명(1): 총론 편
Analysis of the Major Administrative Law Cases in 2024(1) - General Issues -
- 김은정;
- 김혜진;
- 이수안
초록
대법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행정법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판결을 선고했다. 본고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판례공보에 수록된 행정법 분야의 판결 가운데 법리적 중요성과 실무적 함의가 큰 총 18개의 중요 판결을 선정하여 연중기획 논문으로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법총론의 영역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6개의 판결을 평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주제별로 ① 비례원칙의 심사기준 및 적용방법, ② 평등원칙에 따른 법형성의 한계, ③ 기속적 제재처분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식, ④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한계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각 대상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평가하고, 해당 판결의 이론적 기여와 한계를 명확히 하며, 향후 판례를 통한 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키워드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of equality; Principle of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s; Law-making by judge; Bound Act; Discretionary Act; Administrative sanction; Public Law Contract; Subordinate Administrative Contract; Equal Administrative Contract;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법형성; 기속행위; 재량행위; 제재처분; 공법상 계약; 종속적 행정계약; 대등적 행정계약
- 제목
- 2024년 행정판례의 이론적 조명(1): 총론 편
- 제목 (타언어)
- Analysis of the Major Administrative Law Cases in 2024(1) - General Issues -
- 저자
- 김은정; 김혜진; 이수안
- 발행일
- 2025-03
- 유형
- Y
- 저널명
- 행정법연구
- 호
- 76
- 페이지
- 307 ~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