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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심의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2015년~2024년 경기도 기초의회의 패널 자료를 분석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7조가 규정한 예산심의는 재정민주주의 구현의 핵심이지만, 기존 연구는 중앙정부 국회 중심이거나 단편적 사례 분석에 머물러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기초의회 예산심의과정에 대한 체계적 증거가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예산심의 증감율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 예산안 심의기간, 위원회구조, 정보접근성(제도적 요인), 분점정부, 단체장성향, 의회 다수당, 선거실시(정치적요인), 의원 전문성, 재정자립도(역량 및 재정 요인)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구축된 패널 자료에 대해 고정효과,확률효과 모형과 동적패널모형(System GMM)을 적용하여 내생성을 통제하고 동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 확률효과모형과 동적패널모형에서 위원회구조(-)는 총수정률, 감액률, 증액률에, 재정자립도(-)는 총수정률과 감액률에, 정보접근성(-)은 감액률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와 의회 크기의 다양성을 지닌 경기도 기초의회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예산심의를 종합적인 동태적 지표로 계량화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향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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