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조달기업의 조달의존도와 이익조정 행태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중앙조달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의존도가 기업의 이익조정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의 회계정보는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경영자는 계약, 규제, 평가 등 외부 압력에 직면할때 보고이익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유인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발생액 기반 이익조정혹은 실물활동 기반 이익조정을 수행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발생액 기반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재량적 발생액과 절댓값을, 실물활동 기반 이익조정의 대용치로 실물이익조정종합지표와 세부항목(비정상 영업현금흐름, 비정상 제조원가, 비정상 재량비용)을 활용하였다. 조달 의존도는 기업 매출액 대비 공공조달 낙찰금액 합계의 비중으로 정의하였으며, 상위 33% 기업을 조달 고의존 집단으로 그 외를 조달 저의존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달 저의존 집단에서는 낙찰금액 합계가 커질수록 발생액 기반 이익조정이 보수적으로나타났으며, 이는 Watts와 Zimmerman(1978, 1986)의 정치적 비용 가설과 부합한다. 그러나 조달의존도 수준이 두집단 간의 관계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즉, 조달의존도 수준 자체가 발생액 기반 조정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결과, 조달 고의존 집단에서의 최종적인 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공조달 환경에서 보수적 회계인식을 택할 유인은 조달 저의존 집단에서만 뚜렷하게 관찰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둘째, 실물활동 기반 이익조정에서는 조달 저의존 집단에서는 낙찰금액 합계가 커짐에 따라 이익조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달 고의존 집단에서는 낙찰금액 합계 확대와 함께 실물활동 기반 이익조정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세부항목별로는 영업현금흐름 조정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제조원가 조정을 통한 과잉생산과 재량적 비용축소가 주된 수단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조달 의존 기업은 낙찰금액 합계 확대에 따라 생산과 비용 구조를 동시에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조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감독은 발생액 기반 점검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비정상 제조원가와 재량비용 지표를 포함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 경영평가 및 적격심사 제도는 이익의 질 지표와 실물활동 조정신호를 반영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셋째, 대규모 조달계약 시 생산계획, 원가구조, 지급 일정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여 사후 점검 및 성과평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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