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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출산장려정책의 정부 간 역할을 중앙정부의 형평성과 자치단체의 효율성으로 구분하고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18∼2023년이며,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인접 지역 간 동형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간적 자기상관을 통제하는 공간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장려정책의 정부 간 역할1(중앙정부 형평성)이 높을수록, 정부 간 역할2(자치단체 효율성)가 높을수록, 정부 간 역할이 균형을 이룰수록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키워드
Intergovernmental Roles; Pro-Natalist Policies; Fertility Rate; Equity; Efficiency; 정부 간 역할; 출산장려정책; 출산율; 형평성; 효율성
- 제목
- 출산장려정책의 정부 간 역할이 자치단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형평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 제목 (타언어)
- An Effect of Intergovernmental Roles in Pro-Natalist Policies on Local Government Fertility Rates: Perspectives on Equity and Efficiency
- 저자
- 장백산
- 발행일
- 2025-03
- 유형
- Y
- 저널명
- 사회복지연구
- 권
- 56
- 호
- 1
- 페이지
- 31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