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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후성유전학적 변이인 DNA 메틸레이션을 범죄수사에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실무적·제도적 도입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DNA 메틸레이션은 연령, 흡연·음주 습관, 스트레스 등 환경 요인에 따라 변동하는 생체지표로서, 기존 STR 기반 신원확인 정보가 제공하지 못하는 보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미제 사건 해결, 수사 초기 용의자 범위 축소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조직 특이성, 측정 변동성, 분석의 표준화 미비 등 기술적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 수사에서의 활용을 위해서는 영장주의를 중심으로 한 명확한 법적 통제, 시료 채취·분석·보관 전 과정의 표준화 요건, 그리고 후성유전학적 정보가 개인의 건강·생활 특성을 광범위하게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윤리적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정책적 판단과 기술적 분석을 분리하는 이원적 통제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분석의 필요성·비례성 심사는 DNA 데이터베이스 관리 위원회가 담당하고 기술적 정확성 검증과 보안 관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수행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후성유전정보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장기 저장하지 않고, 사건 단위로만 생성·활용한 후 즉시 폐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DNA 메틸레이션 기반 후성유전 분석은 미제사건 해결과 수사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갖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적 통제와 기술적 표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적·기술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과학적 진실규명과 인권 보호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수사 모델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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