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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으로써 지방자치법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 및 개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례 중 ‘장애인 학대’ 핵심용어가 포함된 조례 22건을 Gilbert & Terrell(2005)의 정책분석틀을 기반으로 내용분석 하였으며, 연구결과 조례의 목적은 인권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완사항으로는 피해장애인 및 피해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의 보완이 필요하였으며 실태조사 및 계획조항의 제⋅개정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전국 중 광주광역시 한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지역은 단 4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과 홍보 부분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 내용이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주기와 구속력에 있어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재원체계에 대한 분석결과 지자체별 강행규정에 차이가 있으며, 사업에 따른 비용지원 내용이 조례상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전달체계에서는 피해장애인 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전문기관, 위탁사업을 다루고 있는 지자체가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협력기관에 대해서도 임의규정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애인 학대 관련 조례 제정의 목적과 수단의 적정성 등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 현황과 주요 특성, 제한점 등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는 추후 장애인 학대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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