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효율적 규제체계 : 실험적 실증검토를 중심으로*

초록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공익 차원에서 도입한 현행 신고규제는 토지에 대한 ‘민간재산권의 행사’를 제약한다. 피규제자들의 행위 속성상 사전규제(예: 지표조사)나 손실보상이라는 정책수단들을 통해 현행 신고규제 준수유인을 복원할 수 있다는 법경제학적 추론으로부터 본고는 출발한다. 2017년 말 기준 개별 지표조사의 발굴조사 연결 여부를 유일하게 알 수 있었던 2011년-2012년 개별 지표조사 전수에 보호규제의 각 단계별 정보를 연결하여 구축한 자료를 통해 여러 검증을 한 결과 지표조사와 보상의 유용성을 확인했다. 가령 지표조사 수행 자체만으로 발굴조사 수행확률을 15배로 대폭 증가시켰으며, 현재의 수행의무화 면적(3만㎡이상)과는 독립적으로 어느 면적에서든 지표조사를 거친 후의 문화재 귀속률은 약 60%로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나아가 보상 또한 발굴 문화재의 귀속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적당 보상액이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보다 귀속률이 약 4배나 높았다. 요컨대 여러 선진국들처럼 ‘신고규제’, ‘지표조사 의무화’, 및 ‘보상’이라는 세 수단의 적절한 조합이 매장문화재 발굴 규제시스템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듯하다. 다분히 실험적 성격을 띠는 본고의 실증분석 결과이지만 향후 본격적인 실증 및 법제 연구에 건설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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