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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특성 때문에, 출시 시점에 심사하는 전통적인 완성형 콘텐츠(영화, 게임 등)의 등급 분류 체계만으로는 미성년자를 충분히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에 특화된 등급 분류 체계를 마련하기위하여 완성형 콘텐츠 등급 분류 체계를 참고하되, 전문가 심층 면접(FGI)을 통해 5개의 연령구간과 14개의 분류 항목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을 진행하여 생성형 AI 등급 분류 체계를 검증하여 제안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허락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전면 금지 규제와 비교해 점진적 허용을 통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AI 기술이 사회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기술적 함의를 제안하며, 향후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 연구 및 제도적 입법 논의에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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