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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주택담보대출 공급과 MBS 발행에 집중된 사업구조로 인해 위험 분산이 제한적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유계정 자본운용 효율화 방안을 개략적으로 검토한다. 첫째, 납입자본과 잉여금 구성 및 장기적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고유계정 자본구조의 특성을 정리한다. 둘째, 미국의 GSE, 캐나다의 CMHC, 한국의 예금보험공사 등 국내외 정책금융기관의 자본 관련 제도 및 운영 사례를 조사한다. 셋째, MBS 할인발행액을 직접적인 헤지 목표로 설정하고 손실감소율을 성과의 지표로 활용하여 헤지 포트폴리오의 손실 완화 효과를 분석한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글로벌 헤지 포트폴리오는 14.2%, 국내 헤지 포트폴리오는 11.7%의 손실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해외자산을 포함한 자산군 다변화가 정책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변동성을 낮추고, 충격을 흡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고유계정 자본운용의 목적을 유동성 확보에 한정하기보다 정책사업 손실에 대한 구조적 완충 기능까지 고려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며, 해외자산군의 단계적 편입과 규제체계의 개선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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