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정책의제화 분석 -정책변동과 정책수단 모형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Policy Agenda of the Special Account for Supporting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 Focusing on the policy change and policy tool model

초록

이 연구는 RISE체계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정책수단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제도 도입을 둘러싼 정책의제화와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관련 재원확보 등을 둘러싼 핵심 정책주도자와 이해관계 그룹 등이 보여준 정치적 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의제화와 변동이론, 그리고 정책수단 이론을 분석 틀로 하여 체계적인 문헌고찰과 사례연구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RISE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제도화와 법적 근거 마련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정책의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은 Kingdon(1984)의 정책기회의 창 모형에서 제시하는 문제의 흐름과 정책흐름, 그리고 정치흐름은 핵심적인 정책주도자와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정책화와 입법화하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였다. 둘째, 이 과정에서 핵심 정책주도자들은 물론, 이해당사자 그룹 간 이해관계 표출과 협상적 태도 등 정치적 행태를 보여주었으며, 또한 정부를 달리하면서도 재정 당국과 교육 당국 간 이해관계는 연속성을 보였고, 그러면서도 이해당사자 그룹 간에는 표면적인 입장과 실질적으로 행동 간에는 차이를 보이는 행태도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라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실천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RISE체계; 다중흐름모형; 교육정책; 고등·평생교육; Special Account for Supporting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RISE System; Multiple Streams Framework; Education Policy;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제목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정책의제화 분석 -정책변동과 정책수단 모형을 중심으로
제목 (타언어)
A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Policy Agenda of the Special Account for Supporting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 Focusing on the policy change and policy tool model
저자
정종철; 고장완
DOI
10.20512/kjace.2025.6.30.23
발행일
2025-06
유형
Y
저널명
성인계속교육연구
권
16
호
2
페이지
23 ~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