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사태의 교훈: 금융감독 제도의 개선 방향

초록

본 연구는 지난 2023년 3월 발생했던 Silicon Valley Bank (이하 SVB) 부실 사태의 원인 및 감독 당국의 대응을 관련 보고서와 백서를 통해 고찰하였다. 검토 결과 SVB는 급증하는 기업 규모에 부적합한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로 인해 누적된 부실 위험이 파산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감독당국 역시 COVID-19 대유행에 따른 신용 팽창 정책, 금융감독 완화 기조 등으로 인해 SVB의 부실 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감독 역량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난 SVB 사태는 건전성 감독 실패가 주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 준대형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현 수준에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SVB 사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지난 2023년 7월 새마을금고 사태와 관련한 국내 금융감독 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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