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성균관대학교

초록

최근 클라우드가 사이버범죄에 활용되면서 증거 은닉과 기술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범죄증거수집은 컴퓨터 · 모바일을 넘어서 클라우드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클라우드 압수 · 수색에 대한 절차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에 따라 데이터 접근 구조와 저장 방식이 다르고 저장 위치가 역외인 경우도 많아 기존 디지털포렌식 절차 적용도 어 렵다. 미국 NIST는 클라우드포렌식을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표준화를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클라우드 수사경험이 있는 6명의 수사관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압수 · 수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행의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 다. 조사 결과 사업자의 비협조와 복잡한 국제공조 절차로 인해 압수수색 집행이 지연되는 실무적 한계가 확인되었다. 또 한 클라우드 특유의 접근 제어로 인한 로그 확보의 어려움과 역외 저장 데이터에 대한 물리적 집행 불능이 주요 장애요소 로 도출되었다. 아울러 서비스 모델별 데이터 구조의 상이함과 기존 포렌식 도구와의 낮은 호환성이 증거 분석의 제약 사 항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클라우드 통합 표준 수사절차(SOP) 수립, 클라우드 데이터 수집‧분석 자동화 도구 개발, 클라 우드포렌식 입법적 개선방안을 세 가지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클라우드포렌식에 대한 실태와 한계를 파악하 고 클라우드 압수 · 수색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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