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기업의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국가별 제도 수준과 법적 강제력을 중심으로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Focusing on Country-Level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Legal Enforcement
- 김현태;
- 허강성;
- 김승준
초록
본 연구는 국가별 제도 수준과 법 집행력의 차이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조세회피는 세후 현금흐름 증가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반면에, 회계정보의 불투명성 증가, 대리인비용 확대로 인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 27개국가 50,491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제도적 기반이 견고하고 법 집행력이 강력한 국가에서는 조세회피가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국가의 제도적 기반과 법 집행력이 미흡한 경우에 조세회피는기업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수준과 법 집행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세제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제도와 지배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키워드
조세회피; 기업가치; 제도적 수준; 법 집행력; 국가 간 이질성; Corporate Tax Avoidance; Firm Value; Institutional Quality; Legal Enforcement; Crosscountry heterogeneity
- 제목
- 기업의 조세회피와 기업가치: 국가별 제도 수준과 법적 강제력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Corporate Tax Avoidance and Firm Value: Focusing on Country-Level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Legal Enforcement
- 저자
- 김현태; 허강성; 김승준
- 발행일
- 2026-04
- 유형
- Y
- 저널명
- 경영학연구
- 권
- 55
- 호
- 2
- 페이지
- 761 ~ 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