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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비참여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아동 모를 중심으로
A Qualitative Case Study on Non-Participation in the Child Development Account Program: Focusing on Mothers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 최빛나;
- 한창근
초록
본 연구는 디딤씨앗통장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아 동 모들의 비참여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디딤씨앗통장 가입 자격이 있으나 실제 참여하지 않은 아동의 모 10명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 담을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통해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사례 간 분석을 통해 2개 영역, 6개 주제, 17개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참여자들은 제도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담당자의 제한적 안내, 복잡한 절차로 인해 제도가 자신과 무관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저축을 위 해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 경제적 부담, 제도의 장기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중도 인출 제한 등은 불신과 부담을 가중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자녀를 위한 자산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구체적 정보 제공 후 참여 의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비참여가 제도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제도 조건과 생활 현실을 고려한 결과임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디딤씨앗통장 비 참여가 정보 접근 구조의 제약, 경제적 생존 조건, 행정 응대 방식, 제도 설 계의 획일성 등이 중첩된 구조적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디딤씨앗 통장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저소득층 가구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 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키워드
Child Development Account; Asset-Building Support Program;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Non-Participation; Case Study; 디딤씨앗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 제도 비참여; 사 례연구
- 제목
- 디딤씨앗통장 비참여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아동 모를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Non-Participation in the Child Development Account Program: Focusing on Mothers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 저자
- 최빛나; 한창근
- 발행일
- 2025-12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아동복지학
- 권
- 74
- 호
- 4
- 페이지
- 35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