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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빅데이터 수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메커니즘 검토: 한국 온라인 수색제도의 도입에의 시사점 비교
- 장아안;
- 이경렬
초록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환경의 급속한 발전은 범죄의 방식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 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압수·수색이나 통신감청만으로는 효과적인 범죄 대응 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은 빅데이터 수사를, 한국은 온라인 수색을 새로운 수사기법으로 논의·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 제도는 수사의 효율성 제고라는 공통된 목표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법적·헌법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빅데이터 수사는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능동적·예측적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범죄 대응의 실효성을 높였으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절 차적 통제의 미비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와 기본권 침해 위험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 반면 한국에서는 온라인수색 도입이 다크웹, 종단 간 암호화, 해외 서버 이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적 수사기법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 형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 법,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과의 충돌로 그 허용 여부와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중국 빅데이터 수사와 한국 온라인 수색(논의)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수사의 정당성은 기술 활용의 확대 자체에 있는 것 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근거, 엄격한 적용 요건, 사전·사후적 사법 통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장치의 제도화에 의해 확보되어야 함을 논증한다. 나아가 한국에서는 온라인수색을 최후수단의 강제적 수사기법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 역시 빅데이터 수사의 법치화와 기본권 보호 강화를 통해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 효율성과 공민의 인권 보장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키워드
- 제목
- 중국 빅데이터 수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메커니즘 검토: 한국 온라인 수색제도의 도입에의 시사점 비교
- 제목 (타언어)
- Review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echanisms in China’s Big Data Investigations: Comparative Implica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South Korea’s Online Search System
- 저자
- 장아안; 이경렬
- 발행일
- 2026-01
- 유형
- Y
- 저널명
- 동북아법연구
- 권
- 19
- 호
- 3
- 페이지
- 1 ~ 30
- 언어
- KOR
- 출판사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30 페이지
- ISSN
- P 1976-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