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PSM·DID·DDD 결합모형 활용

초록

국문초록：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은 국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정부는 소부장 R&D 지원사업을 통해 소부장 산업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법(DiD) 및 삼중차분법(DDD)을 활용하여 소부장 R&D 지원사업이 수혜기업의 경제적·기술적·사회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소부장 R&D 지원은 기업의 경제적 성과 일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기술적·사회적 성과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미미하였다. 반면에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 제도는 순이익증가율, 총자산수익률 등 일부 경제적 성과와 연구개발집중도, 연구개발비증가율 등 일부 기술적 성과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한편, 사회적 성과에서는 소부장 일반기업 및 전문기업 모두 유의미한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소부장 R&D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뿐만 아니라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실증적으로 평가한 점에서 기존 정책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책 입안자의 소부장 기업 지원 성과관리체계 강화 필요성, 소부장 전문기업 지정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소부장 기업의 소부장 지원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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