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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시대로 이미 접어들은 미래사회를 위한 헌법을 위한 개정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과 의제를 살펴보았다(Ⅰ). 헌법은 기본권보장규범과 국가권력의 조직·행사·통제에 관한 규범을 그 내용으로 하는 데 그 핵심은 기본권보장에 있다(Ⅱ). 현행 헌법이 1987년에 개정되어 상당한 시간이 흘러 헌법현실이 변화되었는데 이에 부응하는 헌법개정이 요구되어 왔다. 그러던 차에 난데없이 작년에 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선포행위가 있었지만 그것을 헌법이 막아내어 헌법이 제대로 작동함을 보여주었고 헌법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 그러한 반헌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치밀하게 보완을 필요하게 되었다, 헌법의 ‘개량’(‘개선’)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참에 현행 헌법의 수정을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으로 미래세계에 조응하는 헌법을 지향하는 헌법의 ‘혁신’을 향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Ⅲ). 미래의 헌법으로 나아갈 지표는 (1) 미래세대가 누리고 함께 해야 할 헌법, (2) AI시대에 인간을 중심에 서서 이끌어가는 헌법, (3) 사회통합 강화, (4) 지속가능한 원칙들의 계승, (5) 공화주의 원리, (6) 미래세계에서 강조되고 준비되어야 할 기본권의 보장강화, (7) 사적 부분에서의 헌법규범의 보장 강화, (8) 헌법용어의 구습 탈피, 현대화 등이다(Ⅳ). 이번의 국회의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는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미래를 위한 헌법의 발전을 위한 제안들을 결과보고서로 내놓게 되었다(Ⅴ). 미래헌법안으로서 제안은 헌법전문, 총강, 기본권, 국가권력(입법부, 대통령 및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 지역(지방)자치, 경제조항 등 현행 전반에 대한 개정 제안을 내용으로 한다. 특히 기본권에 관해서는 미래세대가 주역이 될 때 고갈될 수 있을 맑은 공기 등 기후, 물, 희귀자원, 연금 등의 보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을 강조하고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 정보기본권,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에 있어서 인간을 중심에 두는 조항, 소비자의 권리, 기후에 대한 기본권 등이 신설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가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권력의 균형추를 맞추고자 하는데 여러 다양한 복수안들이 제시되어 개방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Ⅵ). 국민들의 헌법의 소중함, 개헌 여망을 확인할 수 있는 등 개헌여건이 확인되고 있다. 미래헌법으로 나아가는 개헌의 성공을 가져올 전제조건은 새로운 기본권보장에 주력하면서 정치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로 정치적으로 타협과 설득과 조정, 선택, 양보를 통해 국민을 위한 합리적 국정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Ⅶ).
키워드
- 제목
- 미래를 위한 헌법개정
- 제목 (타언어)
- Constitutional Revision for the Future
- 저자
- 정재황
- 발행일
- 2025-12
- 유형
- N
- 저널명
- 법제연구
- 호
- 69
- 페이지
- 1 ~ 52
- 언어
- KOR
- 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분량
- 52 페이지
- ISSN
- E 2733-4724
P 1226-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