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혁명 이후 한국의 중립국·비동맹 외교와 그 한계
South Korea’s Diplomacy towards Neutral and Non-aligned Nations after April Revolution and Its Limitations
  • 박정근

초록

1955년의 반둥회의와 1961년의 비동맹회의 등을 계기로 일군의 국가들은 냉전의 이분법적 논리와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주창하였다. 강력한 반공주의를 표방하였던 한국의 정부와 주류 지식인은 이 흐름에서 거의 배제되었다. 하지만 4월 혁명 이후 한국에서도 탈냉전 지향이 분출되었고, 이는 중립국·비동맹 외교로 이어졌다. 허정 과도정부는 4월 혁명 직후 외교 쇄신 요구에 따라 다수의 중립국과 접촉하여 수교에 합의하였다. 중립국에서도 4월 혁명의 탈냉전 지향과 민주주의를 높게 평가하며 한국을 초대 및 환대하였다. 반면 이후 수립된 민주당 정부는 다시 강력한 반공주의를 표출하며 중립국 외교를 중지하고 진영외교로 회귀하였다. 5·16쿠데타로 수립된 군사정부는 ‘반공을 국시’로 삼으면서도 ‘4월 혁명의 계승’을 표방하여 민족주의적 또는 탈냉전적 정책을 전개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였다. 중립국에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 ‘한국문제를 냉전의 수단으로 삼지 않을 것’을 제안하고 비동맹회의에의 참석 의사를 밝힌 게 그 예이다. 하지만 중립국은 군사정부의 사절단을 냉대하고 비동맹회의에의 참석도 거부하였다. 이는 중립국이 5·16쿠데타를 반민주적이고 반공적인, 4월 혁명에 대한 반동으로 인식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후 한국은 진영외교를 강화하며 중립과 비동맹의 길에서 이탈하였다.

키워드

Cold WarApril RevolutionNeutralismNon-alignmentMay 16 CoupDiplomacy with Neutral Nations.냉전4월 혁명중립주의비동맹5·16쿠데타중립국 외교
제목
4월혁명 이후 한국의 중립국·비동맹 외교와 그 한계
제목 (타언어)
South Korea’s Diplomacy towards Neutral and Non-aligned Nations after April Revolution and Its Limitations
저자
박정근
발행일
2025-11
유형
Y
저널명
역사비평
153
페이지
102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