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방향에 관한 고찰 - 주요국의 입법례 비교를 중심으로 -

초록

본 논문은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금융시스템과 규제 체계에 제기하는 법적·제도적 쟁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규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을 표방하며 지급수단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준비자산의 관리 방식, 환매 구조, 발행자에 대한 신뢰 문제 등으로 인해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위험을 수반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과 결합될 경우,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의 범위를 넘어 통화정책과 지급결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접근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최근 입법례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주요 요소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자산의 100% 보유, 저위험·고유동 자산 중심의 구성, 분리보관 의무, 이자 지급 제한, 감독 주체 간 역할 분담 등 핵심 쟁점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금융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감독권의 확대보다는 기능적 연계를 통한 협력적 규제 체계가 보다 적절하다는 점을 논증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한국은행의 역할을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분석이라는 본래적 기능과 연계하여 재정립하고,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감독 체계 하에서 간접적·거시건전성 중심의 참여 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현행 국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갖는 통화적·시스템적 특성을 규제에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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