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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학회 2024년 형법총칙개정시안에 대한 논평
A Comment on the proposed amendment of the general rules of Korean criminal Code of 2024
초록
한국형사법학회가 형법전면개정을 목표로 삼아 1차적으로 총칙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 이 작업은 그 동안 매번 실패로 귀결된 한국 형법의 현대화 시도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학문공동체인 형사법학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형법개정시안이 처음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학회의 성취들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받거나 입법정책적으로 활용된 적은 없었다. 학회 구성원들에 의한 본격적 평가작업과 발전적 논의가 전개된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 글은 필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평가기준들을 가지고 2024년 한국형사법학회가 만든 총칙개정시안이 ‘더 나은 형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공하였는지를 논평하였다. 이와 아울러 학회의 총칙개정시안이 집단지성의 발휘조건을 충족하면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학회개정위원회의 운영방식이나 운용프로세스 등을 점검하였다. 한국형사법학회가 2025년 하반기로 예정 하고 있는 각칙개정시안 마련을 포함하는 형법전면개정작업이 나은 형법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최적화 조건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함이다.
키워드
형법개정; 형법총칙; 한국형사법학회; 범죄이론; 형벌이론;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general rules of the criminal code; Korean Society of Criminal Law; theory of crime; theory of punishment
- 제목
- 한국형사법학회 2024년 형법총칙개정시안에 대한 논평
- 제목 (타언어)
- A Comment on the proposed amendment of the general rules of Korean criminal Code of 2024
- 저자
- 김성돈
- 발행일
- 2025-03
- 유형
- Y
- 저널명
- 형사법연구
- 권
- 37
- 호
- 1
- 페이지
- 105 ~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