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성균관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국가에 의한 ‘은폐’가 개인의 ‘상처’와 ‘제도적 배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특수임무수행자 경험을 통해 분석하고,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총 6명의 특수임무수행자들과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병행하여 당사자 경험의 구조적 특성과 공통 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특수임무수행자들은 전역 후에도 지속적인 기밀 유지 스트레스, 정신적ㆍ육체적 고통, 사회적 고립감 등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현재의 제도와 지원이 삶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기에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특수임무수행자의 ‘은폐된 희생자’로서의 특수성과 트라우마의 연속성을 규명하였으며, 경험 기반 보훈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회복중심 상담체계 도입, 훈련 후유증 관리체계 구축, 당사자 참여 기반의 제도 설계 등 실천적ㆍ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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