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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4년 행정판례의 이론적 조명’ 기획논문은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 판례공보에 수록된 행정법 분야의 판결 중 총 18개의 중요 판결을 선정하여 분석한 판례평석 시리즈이다. 앞선 (1)편 행정법총론에서는 ① 비례원칙의 심사기준 및 적용방법, ② 평등원칙에 따른 법형성의 한계, ③ 기속적 제재처분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식, ④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한계를 다루었고, (2)편 행정구제법에서는 ① 거부처분의 처분성, ② 거부처분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허용 범위, ③ 중간행위를 다툴 소의 이익과 조리상 신청권, ④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요건, ⑤ 국가배상청구의 본질과 기능을 다루었다. 마지막 본 (3)편에서는 행정법각론의 영역에서 6개의 판결을 가려 평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룰 주제는 목차 순서대로 ①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법적 성격, ② 영업이익 감소와 손실보상, ③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과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의 충돌, ④ 학교폭력과 징계, ⑤ 원처분과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 ⑥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다. 본 연구는 각 대상판결의 법리적 쟁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평가하고, 해당 판결의 이론적 기여와 한계를 명확히 하며, 향후 판례를 통한 법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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