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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김대중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거부권 행사자 이론을 바탕으로 분 석하였다. ‘거부권 이론’ 접근법으로 경험적 사례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국회 의결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으로 1) 대통령의 추진의지 여부, 2) 분점/단점정부, 3) 국회 법사위 내 검찰출신 의원 비율, 4) 법안에 대한 찬성여론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역대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 및 법무부 장관의 검찰 출신 여부를 살펴 거부가능성의 강도를 살펴보았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분점정부일 때라도 수사권 조 정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비교적 높게 유지될 때만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았다. 둘 째, 검찰개혁안의 강력한 거부권자인 검찰출신의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 장관-국회법사위의 연결망이 약해 질수록 법안 통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지속적이고 높은 찬성여론과 대통령의 추진의지 는 법안 통과의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국회 의결 사안인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엘리트의 이해결합인 검찰네트 워크가 약화된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약 25년간 국회 논의가 거듭 무산된 데에 ‘청와대-법무부-국회 법사위’의 검찰네트워크가 강하게 반대한 영향임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룬 수사권 조정안은 여전히 관련 논의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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