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성균관대학교

초록

‘줄서기’(queueing)의 사전적 의미는 ‘차례나 기회를 기다림’이다. 사람들은 일생 동안 대면·비대면을 합쳐 대략 수년을 줄서기에 소비한다는 식의 담론이 적지 않다. 나아가 줄서기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따름’으로 확장되어 관계 형성이나 전략적 선택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한다. 그런데 줄 형성의 근원은 궁극적으로 ‘자원제약’에 있으며, 줄의 순서는 대개 하나의 ‘권리’로 인식되며, 그 순서는 다양한 ‘규칙과 이해관계’에 의해 역동적으로 결정되지만, 이후 개별적으로는 ‘거래 어려움’이 있다. 이 특성들이 사실상 법경제학의 핵심주제어들이므로, 줄서기 현상은 비코즈적 세계(Non-Coasian world)에 대한 유용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나아가 남녀노소와 계층을 막론하고 누구나 매일 겪는 ‘경험의 보편성’은 분석의 편견을 낮추고 소통도 원활하게 만들어 준다. 본고는 네 가지를 다룬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줄에 대한 개념 체계를 정립한다. 삶에서 가장 보편적인 ‘불가피한 줄’을 출발점으로 ‘좋은 줄’, ‘나쁜 줄’, ‘이상한 줄’을 정의한다. 둘째, 불가피한 줄서기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이를 완화하려는 관련 주체들의 창의적 대응을 살핀다. 셋째, 가격통제 정책을 사례로 삼아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줄서기가 초래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코즈 정리, 재산권, 거래비용, 공역 등 핵심 개념을종합적으로 활용한다. 넷째, 줄서기의 비효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메뉴를 간략히 탐구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