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성균관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다중흐름모형(MSF)을 수정하여 설명력을 확장한 Herweg의 수정된 다중흐름모형(MSF)을 적용하여 2018년 1월에 시행된 지역인재 채용 제도에 따른 정책문제로시작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되는 과정을 사례중심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정책의제 형성과 정책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는 수정된 다중흐름모형(MSF)의 분석 요소를 통해 적용성과 설명력을 가질 수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분석 요소인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에 대한 요소를 의제형성과 의사결정 시점에 따라 분석하였고, 그동안 국내연구와 선행연구에서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던 정책선도가와 정치선도가의 요소를 구분 적용함으로써 기존 MSF 모형에서 제시하는 정책선도가의 관점과 한계성을 조명하는 동시에정치선도가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주며 설명력을 확장해 줄 수 있는 실익적 가치를 가진존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기존 MSF 모형에서 제시하는정책선도가에 대한 관점과 논의가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는 동시에 정책 사례의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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