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성균관대학교

초록

복합 재난이 일상화된 위험사회에서 외부 환경변화에 예측･대응･적응하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직 수준의 공공부문 회복탄력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는 재정관점의 지방정부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관리 전략을 ‘대처 전략’과 ‘예측 전략’으로 구분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7 - 2022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료를 활용해 단･장기 재정변화 민감도로 회복탄력성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일부 모형에서 예비비비율은 재정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도적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재정 회복탄력성과 재정관리제도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회복탄력성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급격한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재정 운용 정책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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