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성균관대학교

초록

이 연구에서는 대지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관리 요소를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지구단위계획인센티브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1년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이루어진 건축허가를 대상으로 대상지의 물리적 조건, 대지이용 조건, 입지 조건에 따라 실행된인센티브 항목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지 특성이 해당 인센티브 항목을 선택하게하는데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실행은 항목별실행의 불균형, 민간 개발자의 이익 실현에 편향된 실행, 대지 특성과 무관한 인센티브 항목 실행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특정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관리 요소를 계획ㆍ실행하도록 유도하는 수단으로써 지역별 개발 여건과 도시계획측면의 목표를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 실행이용이한 항목 위주로 선택되고 있었다. 따라서 공공적 가치가 높은 항목에 대한 강한 유인책을마련하고, 사업자가 기피하는 항목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여 필지별 여건을 반영한 차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특정 항목에 집중된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