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법이 소부장 산업의 생산과 무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초록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2020년 4월 1일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이 20년만에 전면 개정 및 시행되었다. 법 개정 이후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보완을 위하여 효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소부장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법이 산업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방법론으로 특정 시점의 정책 변화나 개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는 단절적 시계열 분석(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을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법이 소부장 산업의 생산과 수출 및 수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 개정이 전체 소부장 산업의 수출금액과 수입금액에 미친 영향은 수준과 추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생산지수의 경우 법 전면 개정 직후 수준은 영향이 없었으나 추세는 오히려 감소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국가별 분석 결과, 분야와 국가에 따라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정책 변화의 계기였던 일본과의 수입에서 부품 분야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없었으나, 소재 및 장비 분야에서는 수입 금액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정책 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별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소부장 정책 설계와 함께, 수입 의존도 감소를 넘어 수출 증대를 위한 정책의 고도화, 분야별 경쟁력 요인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강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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