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초록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중증 및 최중증 장애인의노동권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 중심 노동이 아닌 권리에 기반한 노동 패러다임으로의전환을 촉진시켰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의 방향성과 의미, 성과와 한계, 개선방안을 탐색함으로써 기존 장애인 일자리와 차별화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통해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고 실현하여 사회적 가치를재생산하는 공적 노동으로서의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사업 운영 과정에서 타 장애인일자리와의 가치 충돌 문제와 1년 단위 위탁사업의 형태에서 야기되는 불안정 노동 및 수행기관의부담 가중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이에 사업의 제도화를 통한 지속성 확대, 전체 장애인 일자리와의 유기적 공생을 이루기 위한 참여자 선발 기준 명확화와 같은 개선 방안이 도출되었다.
키워드
Rights-Based Public Job Program; Customized Public Job based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ights-centered Labor; Labor Paradigm;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UN 장애인 권리협약; 권리중심 노동; 노동 패러다임
- 제목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과제: 경기도 사업 이해관계자 관점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Outcomes and Challenges of the Rights-Based Customized Public Job Program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Gyeonggi-do Province’s Stakeholders
- 저자
- 황신영; 석희정
- 발행일
- 2025-08
- 유형
- Y
- 저널명
- 직업재활연구
- 권
- 35
- 호
- 2
- 페이지
- 79 ~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