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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미국의 대(對)대만 전략적 모호성이 값비싼 신호를 통해 그 강도가 조절된다고 본다. 기존 연구는 값비싼 신호의 유형과 작동 방식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나, 국가가 어떠한 수준의 신호 비용을 감내하며 신호의 강도를 조절하는지에 대한 국내정치적 조건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런 점 때문에 이 논문은 중국과 대만을 향한 미국의 신호 강도가 대외 전략의 방향(개입주의 또는 고립주의)과 외교정책에 대한 초당파적 합의의 결합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제3차 대만해협 위기,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미–대만 무기 거래,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의 낸시 펠로시 방문과 대만 원조 재개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은 공식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정치적 조건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값비싼 신호를 발신해 왔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키워드
미국의 대만정책; 전략적 모호성; 양안관계; 신호이론; 신호의 세기; U.S. Taiwan policy; strategic ambiguity; cross-Strait relations; signaling theory; signal intensity
- 제목
- 미국의 대만정책과 전략적 모호성의 성격: ‘신호이론(Signal Theory)’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The Nature of U.S. Taiwan Policy and Strategic Ambiguity: An Analysis Through the Lens of Signaling Theory
- 저자
- 백선혜; 이희옥
- 발행일
- 2026-02
- 유형
- Y
- 저널명
- 중소연구
- 권
- 49
- 호
- 4
- 페이지
- 7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