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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19 팬데믹과 잇따른 대형 참사로 인한 집단 트라우마,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연결망의 쇠퇴로 인한 삶의 고립화, 인구 문제와 급격한 기후 변화 등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협하는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도에서 중등도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서비스의 공적 대응체계 공백과 법적 기반 부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2025년 발의된 심리사 및 상담사 법안을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학계 논의를 개관하고 해외의 최신 심리서비스와 법적 기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심리서비스의 정의와 제공 주체, 자격 기준, 기존 국가 자격과의 관계, 그리고 다학제 협력체계 내에서 심리전문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입법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심리사 및 상담사 법안이 직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마음건강 증진이라는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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