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Works@성균관대학교

초록

국내 비급여 진료비의 지속적 증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상승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비중증 비급여 항목은 실손의료보험과 결합하여 과잉 진료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부에서 과잉 비급여 진료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패널 사건사 분석(Panel Event Study Analysis)을 활용하여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진료비용 공개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는 정책 시행 3년 이후 상승하였다. 둘째, 비중증 항목의 경우, 정책 시행 직후 가격의 편차가 중증 항목보다 심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의료 기관의 의료인 수와 환자 수는 비급여 진료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진료비 상승 완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 도입, 혼합진료 금지,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와 같은 다각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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