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본시장법 판례 회고

초록

본 논문은 2025년 선고된 자본시장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5건을 검토하였다. 첫째, 대법원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제1호에서의 ‘대리인’을 민법상 대리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위임 내지위탁에 따라 상장법인을 위한 의사로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증권거래의 공정성 및 투자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실질적인 내부 정보 이용자에 대한 법적 공백을방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대법원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를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을 증권에 관한소송으로 한정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은 형사처벌 가능성에 따른 엄격 해석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상판결이 해석 근거로 들고 있는 주요사항보고서 제도 도입 취지에 관하여는몇 가지 사항을 첨언하였다. 셋째, 대법원은 집합투자재산간 거래를 규정하고있는 자본시장법 제246조 제5항 본문 중 ‘거래’의 의미를 설시하였고, 나아가거래에 해당 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회계상 조치와 실질적 재산거래를 구별하고, 자본시장법 규제 목적을 균형있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대법원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을 반영하여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규정하고 있는약관의 내용이 자본시장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일임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 입법론적으로 살펴볼 부분이 있어 이를 첨언하였다. 다섯째, 대법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정보제공 의무는 유한책임사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기 전 단계에서도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투자자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펀드의 청산 절차나 잔여 자산의 가치를고려하여 손해의 확정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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